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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마약류관리법위반 성공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9-01-17
2019년 마약류관리법위반 성공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

    - 필로폰 투약 2회
    - 필로폰 매수

2.    본 사건의 특징
     -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으로 처벌받음
      ㅡ 모발검사에서 필로폰성분 검출

3.    변론 및 결과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 있었고 처벌을 받았으며,
      본 사건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였다는 점,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양형상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변론을 진행함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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