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 사유 및 절차

arres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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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
  • 수입범죄

    수입범죄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수입의 유형은 직접 소지하여 국내에 들고 들어오는 경우와 해외 배송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어느경우든 최소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이상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구속을 원칙으로 하여 수사를 하게된다.

  • 판매범죄

    판매범죄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판매 행위에 가담하는 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판매하거나 판매행위에 가담하는 유형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직접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소위 던지기),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판매 행위는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공범이 가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구매자의 색출도 필수적이라 구속하여 수사를 하게된다.

  • 다수 관련자가 있는 범죄

    다수 관련자가 있는 범죄

    수입 및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명이 같이 투약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투약을 하는 경우에도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관련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 관련자들의 구입 또는 소지 경위등을 밝힐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제 3의 관련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러한 자들의 색출 및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속하여 수사를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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