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사건 상태에서 구속되는 경우

nonrestraint case

구속사유
  •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되는 경우
  • 대부분의 마약류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자수를 하거나 상당히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상당히 경미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우나 ‘혼자서’  ‘1회성이 그칠 정도의 횟수로 ’‘투약을 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의 다른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이다.

    마약범죄를 수사하는데 있어 수사 기관은 소지 경로를 완전히 밝히는 것을 제 1의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투약한 사실만 추궁을 하지 않는다.  또한 투약 과정에서 관여된 관련자를 반드시 색출하여야 하므로 수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마약 수사의 첫 시작은 소변 및 모발 검사이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에서 수사기관이 예상한 성분이외에 다른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여죄 수사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여죄 수사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홍보이미지

법무법인 소개

법무법인 전문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한 노하우있는 전문 구성원을 만나보세요.

변호사소개

대표성공사례

전문의 대표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대표성공사례

변호사 상담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보세요.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상담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