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유형 및 처벌규정

Drug crime

제목 투약ㆍ단순소지 등
작성자 aha149
작성일자 2018-11-02
1.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 환각물질
  • 섭취ㆍ흡입/같은 목적 소지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향정 라.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마.목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등
  • 대마, 임시대마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관ㆍ사용
  •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대마ㆍ대마초 종자ㆍ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 대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 원료식물 재배, 원료ㆍ종자ㆍ종묘 소지ㆍ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향정 나.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다.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 1/2 가중

  • 향정 나.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다.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 1/2 가중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마약 등
  • 마약, 임시마약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

  • 마약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헤로인, 염류, 함유물
  •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ㆍ투약ㆍ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3호

  • 1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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