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유형 및 처벌규정

Drug crime

제목 매매ㆍ알선 등
작성자 aha149
작성일자 2018-11-13
매매ㆍ알선 등

  • 가.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환각물질
  • 판매ㆍ제공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라.목
  •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등
  • 대마, 임시대마 수수

  • 대마초종자ㆍ대마초종자 껍질 매매ㆍ알선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향정 나.목
  •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향정 다.목
  •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대마
  • 매매ㆍ알선/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 1년 이상 징역

  • 마약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 관리ㆍ수수ㆍ성분 추출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징역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제조 목적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ㆍ사용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4호

  • 1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6호

  • 1년 이상 징역

  •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죄
  • 수수ㆍ제공ㆍ흡연ㆍ섭취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8호

  • 1년 이상 징역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마약, 임시마약
  • 매매ㆍ알선/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임시마약ㆍ향정, 임시향정 범죄
  •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마약, 향정 가.목
  • 영리 목적 매매ㆍ알선ㆍ수수 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 상습 매매ㆍ알선ㆍ수수 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기타 향정
  •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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