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유형 및 처벌규정

Drug crime

제목 수출입ㆍ제조 등
작성자 aha149
작성일자 2018-11-13
수출입ㆍ제조 등

제1유형(향정 라.목 등)

  • 마약 원료식물
  • 수출입ㆍ매매ㆍ제조 목적 재배/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소지ㆍ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

  • 1년 이상 징역

  • 대마초
  • 대마, 임시대마의 수출ㆍ매매ㆍ제조 목적 대마초, 임시대마초 재배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 1년 이상 징역

  • 향정 라.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대마
  • 수출입/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향정 다.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 1년 이상 징역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마약, 임시마약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 나.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ㆍ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2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 영리 목적 수출입ㆍ제조 등

  • 상습 수출입ㆍ제조 등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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