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유형 및 처벌규정

Drug crime

제목 대량범
작성자 aha149
작성일자 2018-11-14
대량범

제1유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제2유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3유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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