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유형 및 처벌규정

Drug crime

제목 양형인자
작성자 aha149
작성일자 2018-11-14
양형인자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중요한 수사협조
  •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매매·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당해 마약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요법을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반적 수사협조
  •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이 오로지 투약ㆍ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상습범인 경우(제1, 2유형)
  • 매매ㆍ알선 등 유형 및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의 제1, 2유형 해당 행위로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해당 행위 중 대마 수출입 또는 같은 목적 소지ㆍ소유행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상습범(같은 조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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