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유형 및 처벌규정

Drug crime

제목 양형기준 (참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8-12-03
투약ㆍ단순소지 등


환각물질~ 8월6월 ~ 1년8월 ~ 1년6월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6월 ~ 10월8월 ~ 1년6월10월 ~ 2년
향정 나.목 및 다.목6월 ~ 1년6월10월 ~ 2년1년 ~ 3년
마약, 향정 가.목 등10월 ~ 2년1년 ~ 3년2년 ~ 4년


매매ㆍ알선 등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8월6월 ~ 1년4월10월 ~ 2년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8월 ~ 1년6월1년 ~ 2년1년6월 ~ 4년
마약, 향정 가.목 등2년6월 ~ 5년4년 ~ 7년5년 ~ 8년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5년 ~ 9년7년 ~ 11년9년 ~ 14년

수출입ㆍ제조 등

향정 라.목 등8월 ~ 1년6월10월 ~ 2년1년6월 ~ 3년
대마, 향정 다.목1년 ~ 3년2년 ~ 4년3년 ~ 6년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2년6월 ~ 5년4년 ~ 7년5년 ~ 8년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5년 ~ 9년7년 ~ 11년9년 ~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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