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

Drug crime

  • 초범은 집행유예다?

    01. 초범은 집행유예다?

    마약사건에 있어서 초범인 경우에는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기도 한다.  실제로 단순 투약, 단순 수입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오인 될 수 있으나, 마약류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는 “타인을 오염 시킨 적이 있는 가” 이다.
    초범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판매 하거나, 주거나, 마약을 같이 투약 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 진다. 특히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그 수입한 양에 따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 공적을 받으면 집행유예다?

    02. 공적을 받으면 집행유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공적과 법률상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되는 ‘공적’에는 차이가 많다. 잘못된 상식 중 하나, 공범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 공적이 된다는 것이다. 
    법률상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되는 ‘공적’ 은 타인의 범행 사실을 고하여 그로 인하여 체포등으로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 하여야 ‘공적’이 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공적’이라고 볼 수 없어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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