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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 성공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향정), 마약(대마) -기소유예
작성자 aha149
작성일자 2018-11-14
<대표 성공사례 >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향정), 마약(대마)  -기소유예

1.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마약류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매도인이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배송한 사실로 입건되었음

 

2.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공범과 함께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공범이 받아둔 마약류를 재차 배송한 사실로 별건 입건됨으로써 추가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음

 

3.    변론 및 결과

 
공범의 변호 비용 지원 제안을 받고 재차 범행에 이르렀으나, 경찰에게 범행 사실 스스로 진술하게 하여 마약매수 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범행 경위 등 정상관계를 적극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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