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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 성공사례 > 마약사건 - 집행유예취소 청구 기각
작성자 aha149
작성일자 2018-11-14
<대표 성공사례 >  마약사건 - 집행유예취소 청구 기각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기간 중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어 구치소에 구인 및 유치되고 집행유예취소가 신청되었음

 

2.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음

 

3.    변론 및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으나, 과거 공범이 액상에 담아둔 필로폰을 인식하지 못한채 투약하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 취소의 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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