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mple of success

조회수 394
제목 <대표 성공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aha149
작성일자 2018-11-14
<대표 성공사례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의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및 펜터민 성분이 확인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로 입건되었음

 

2.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었고, 그 외에 지인으로부터 펜터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가 태워 피운 담배에 필로폰이 주입되어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펜터민 수수 이후 실제로 병원에서 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어 피의자가 지인으로부터 수수한 펜터민을 투약한 사실에 대하여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

첨부파일


홍보이미지

법무법인 소개

법무법인 전문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한 노하우있는 전문 구성원을 만나보세요.

변호사소개

대표성공사례

전문의 대표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대표성공사례

변호사 상담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보세요.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상담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