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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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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 성공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 기소유예
작성자 aha149
작성일자 2018-11-14
<대표 성공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 기소유예

 

1.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국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국내에 입국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혐의로 입건되었음

 

2.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는 물질을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음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가 수입한 물질이 중추신경계 작용여부, 의료용 또는 안정성 여부, 오남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실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취급되기는 어렵다는 점, 피의자의 성실한 사회생활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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