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mple of success

조회수 1196
제목 <대표 성공사례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액스터시 수입, 대마매수, 엑스터시 투약
작성자 aha149
작성일자 2018-11-14
<대표 성공사례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액스터시 수입, 대마매수, 엑스터시 투약


 

-      대마, 액스터시 수입 2, 대마 매수 1, 대마 흡연 1, 엑스터시 투약 2

-      수입 부분 전부 무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

1.    사건의 사실관계

 

인터넷을 통하여 비트코인으로 엑스터시 구매, 국제택배로 배송되었으나 곧바로 발각, 집안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마 및 엑스터시 발각

 

2.    본 사건의 특징

 

1심 법원 단계에서 선임되어 변호를 시작, 이미 수사 단계에서 수입 등 모든 범행을 자백한 상태라 법원 단계에서는 양형 사유에 관한 변호를 할 수 밖에 없었으나, 그러한 경우 이종의 마약류를 접하였고, 대량의 엑스터시 및 대마를 소지하고 있어서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사건이었음.

 

3.    변호인의 조력

 

검찰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수입 부분은 국외에서 마약이 들어오는지에 대하여 의뢰인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다투었음.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구입한 마약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마약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입 부분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함

 

그 이외에 양형에 관해서도 의뢰인이 단약에 대한 의지, 가족들의 적극적인 개도 의사를 잘 전달하였고, 이러한 점이 잘 받아져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음

 

4.    결과 및 검토

 

의뢰인은 마약이 외국에서 왔었기에 수입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사건의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처음부터 외국에서 마약이 국내로 들어온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수입이 되었다는 점만으로 수입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 결과적으로 수입 부분에 대한 무죄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변호 활동으로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던 사건임

첨부파일


홍보이미지

법무법인 소개

법무법인 전문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한 노하우있는 전문 구성원을 만나보세요.

변호사소개

대표성공사례

전문의 대표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대표성공사례

변호사 상담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보세요.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상담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