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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 성공사례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 매매공범의 점 무죄, 구속기소 집행유예
작성자 aha149
작성일자 2018-11-14
<대표 성공사례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 매매공범의 점 무죄, 구속기소 집행유예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마 재배를 방조하고, 대마 종자를 직접 매수하고 대마를 매도,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음

 

2.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대마 종자 수입 및 재배에 깊이 관여하면서 들인 금원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고, 직접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상황이어서 공범과 함께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

 

3.    변론 및 결과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공범과 공동정범으로 의율된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의 역할은 방조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일부 공범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현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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