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mple of success

조회수 343
제목 <대표 성공사례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대마액상 수입, 흡연
작성자 aha149
작성일자 2018-11-14
<대표 성공사례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대마액상 수입,  흡연


-      대마수입 집행유예

-      징역 26월 집행유예 3

 

1.    사건의 사실관계

 

대마 2회 수입, 대마 매수 1, 대마 3회 흡연, 모발, 소변 모두 양성

외국인으로 국내에 들어올 때 대마를 1차례 수입하여 흡연하고, 그후 다시 친구를 통하여 택배로 대마를 수입하였으며, 국내에서 대마를 1회 구입, 그러한 대마를 3차례 흡연을 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대마 수입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사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많이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 중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검찰 단계에서부터 양형을 변호를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마약 수입 사건은 높은 형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나오기 힘든 사건이다 보니 수사 단계부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했고, 법원 단계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인 차이, 중독 정도가 경미한 점, 가족들의 개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등을 재판부에 강력히 전달하였고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습니다.

 

4.    결과 및 검토

 

수입 사건은 중한 법정형으로 인하여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발각된 수입 행위가 2건에 해당하고, 직접 몸에 소지한 채 대마를 들고 들어온 건도 있어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을 고려한 변호를 하였고, 법원 단계에서도 미국과 국내의 문화적인 차이 등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첨부파일


홍보이미지

법무법인 소개

법무법인 전문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한 노하우있는 전문 구성원을 만나보세요.

변호사소개

대표성공사례

전문의 대표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대표성공사례

변호사 상담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보세요.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상담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