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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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 성공사례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입 전부 무죄
작성자 aha149
작성일자 2018-11-13
<대표 성공사례 –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입 전부 무죄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수입하고, 수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음

 

2.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무거운 수입의 점으로

기소되어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

 

3.    변론 및 결과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이 국외로부터 반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검사가 이 부분 수입의 점을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인 매매의 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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