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 - 대마 판매- 마약류관리법위반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 판매 혐의로 기소 (총 2회)
2. 본 사건의 특징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판매 혐의는 단순투약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음.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투약 등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자(집행유예 기간 중)
- 검찰 구형 2년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본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판매행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로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