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및 일부 무죄- 대마 투약 및 판매, 수입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 투약
- 대마 카트리지 수입
- 대마 카트리지 판매 및 제공혐의
2. 본 사건의 특징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투약, 수입, 매수
- 의뢰인은 구속되어 가족과 지인이 우선 상담을 받음
- 검찰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함
- 참작사유( 당사자의 성장과정 및 질병 등 )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담당변호사를 검찰 수사단계 부터 선임하였으며, 양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다.
의뢰인이 초범이지만, 대마 매수 및 투약이 수회이고, 판매와 수입혐의까지 적용된다면 높은 형량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수사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 등
전문적인 대응을 통하여 본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단순 투약 및 매수, 수입행위만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