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 1. 사건의 사실관계
- 집행유예기간 중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투약혐의
2.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
- 보호관찰기간 중 소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어 구치소에 구임 및 유치됨
-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으로 복역하여야 함
3. 변론 및 결과
보호관찰기간 중 의뢰인의 소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이 검출된 부분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해당 물질(메스암페타민)을 인식하지 못한 채 투약하게 된 상황을 담당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집행유예 취소의 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