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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 성공사례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 청구 기각
작성자 aha149
작성일자 2018-11-14
<대표 성공사례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 청구 기각


1.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필로폰을 수회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

 

2.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과거 필로폰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범하여 체포된 사안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가 범행과정에서 필로폰 매도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고, 피의자의 구속이 그 가족 및 피의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피의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재범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구속영장 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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