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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 성공사례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재배 판매 흡연 소지 - 집행유예
작성자 aha149
작성일자 2018-11-14
<대표 성공사례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재배 판매 흡연 소지 - 집행유예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수개월간 대마를 직접 재베하고, 이를 판매·흡연·소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음

 

2.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외국에서 생활할 때부터 대마를 접해왔고, 적지 않은 양을 직접 재배하고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판매하여 유통함으로써 중한 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

 

3.    변론 및 결과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모두 이민하였다가 적응하지 못하여 홀로 한국에서 거주하며 지병에 힘들어 하던 상황이었고, 가족들이 귀국하여 피고인을 돌보겠다고 하는 점, 어려서부터 앓아오던 심한 피부염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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