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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 성공사례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 수입의 점 무죄, 집행유예
작성자 aha149
작성일자 2018-11-13
<대표 성공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 수입의 점 무죄, 집행유예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1은 필로폰을 3회 수입하고, 수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피고인2는 필로폰을 수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음

 

2.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1이 외국에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통제배달의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무거운 수입의 점으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었고, 피고인2는 공범으로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이었음

 

3.    변론 및 결과

 
필로폰이 국내로 반입되어 통제배달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국외 매도인과 필로폰 수입 또는 매수의 의사를 공모하였다는 사실 및 일부 필로폰의 국외로부터의 반입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수입의 점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2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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