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mple of success

조회수 277
제목 <대표 성공사례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 원심파기, MDA판매의 점 무죄
작성자 aha149
작성일자 2018-11-14
<대표 성공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 원심파기, MDA판매의 점 무죄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MDA를 판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별건으로 추가 기소되었고,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음

 

2.    본 사건의 특징

 

MDMA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MDA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던 사안이었음

 

3.    변론 및 결과

 

피고인이 MDA 취급에 대한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하여, MDA 판매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감형되었음.

첨부파일


홍보이미지

법무법인 소개

법무법인 전문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한 노하우있는 전문 구성원을 만나보세요.

변호사소개

대표성공사례

전문의 대표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대표성공사례

변호사 상담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보세요.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상담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