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mple of success

조회수 329
제목 <대표 성공사례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향정)- 약식명령청구 (벌금형)
작성자 aha149
작성일자 2018-11-14
<대표 성공사례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향정)- 약식명령청구 (벌금형)

1.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건되었음

 

2.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마약사범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에 빠지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통하여 징역형 이상의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음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의 심리평가를 통하여 충분한 반성과 후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과 중병에 투병중인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의 선처를 받았음

첨부파일


홍보이미지

법무법인 소개

법무법인 전문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한 노하우있는 전문 구성원을 만나보세요.

변호사소개

대표성공사례

전문의 대표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대표성공사례

변호사 상담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보세요.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상담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