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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 성공사례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 홍보 광고
작성자 aha149
작성일자 2018-11-13
<대표 성공사례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  홍보책


-      홍보책 집행유예

-      징역 16월 집행유예 2

 

1.    사건의 사실관계

 

마약 투약자이며, 유튜브를 통하여 마약 판매 홍보를 하였던 의뢰인이 경찰 수사에서 발각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임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단순한 투약자를 넘어 마약 판매책들과 연계하여 마약 판매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홍보 행위를 장기간 하였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구속된 이후 검찰 수사단계에서 선임이 되었는데, 검찰 조사 시 공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고, 홍보 행위에 대하여 형이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신 형이 가벼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졌으며, 법원 단계에서는 단약(더 이상 마약을 투약하지 안겠다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판부에 강력하게 보여드려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4.    결과 및 검토

 

마약 사건은 단순히 투약하는 행위에 비하여 다른 사람을 마약에 오염시키거나, 마약을 제공하는데 일조를 하는 행위를 더 엄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의뢰인의 마약 판매 영상을 제작, 게시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한 행위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을 법률적인 검토를 통하여 형이 낮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단약에 대한 강한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어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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