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향정(필로폰)- 마약류관리법위반
1. 사건의 사실관계
- 필로폰 매수 및 투약
- 필로폰 수입혐의
2. 본 사건의 특징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나목(필로폰) 수입, 매수, 투약
- 수입, 매수, 투약 혐의
- 수회 투약 하고 양형상 불리한 수입혐의까지 기소됨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가족을 통하여 담당변호사를 재판단계 부터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나, 주요혐의 부인 및 초기대응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구속수사).
또한 의뢰인이 필로폰 투약 과 매수혐의와 함께 수입혐의까지 기소되어,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필로폰 수입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본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향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